업무 중 다쳤거나 일과 관련된 질병이 생겼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산재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산재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회사 확인 없이도 신청 가능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서 확인이나 의견 제출을 거부해도 그 사정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의견과 자료가 심사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냈다면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재해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
사고라면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업무 내용, 목격자, 사고 직후 보고 내역 등을 정리하세요. 진료기록, 사진, 업무 관련 메시지나 작업일지처럼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서뿐 아니라 업무 기간과 내용, 작업환경, 증상 발생 및 악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제출하고, 공단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회사의 요구만으로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 의사와 공단의 심사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퇴근 중 사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공단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