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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택배가 배송 완료로 뜨는데 물건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배송 조회에는 ‘배송 완료’라고 나오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운송장 상태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미배송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 경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택배사는 판매자가 배송을 맡긴 업체이므로, 구매자가 택배사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송 완료 표시가 실제 수령을 언제나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주문번호와 미수령 사실을 전달하고, 배송 장소와 수령인 확인을 요청하세요. 판매자는 택배사에 배송 경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송 장소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동현관, 문 앞, 경비실 등 배송기사가 물건을 둔 장소를 확인하고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았는지도 살펴보세요. 주문할 때 문 앞 보관이나 특정 장소 배송을 요청했다면 그 안내에 따라 인도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앱 알림, 주문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물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재배송이나 환불 등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사에 문의하라고만 하더라도, 구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자에게 미배송 문제를 계속 알리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송 완료 사진이 있으면 환불을 못 받나요?

사진은 배송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수령 여부를 단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속 장소와 주문 시 지정한 배송 장소가 맞는지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세요.

택배사에 직접 보상 신청해야 하나요?

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가 운송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미배송을 알리고, 택배사 확인이나 보상 절차를 누가 진행할지 안내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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